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52, 2015.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52, 2015. 12. 24.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