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293,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2293, 2015. 12. 17.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