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93,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93, 2015. 12. 17.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