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705, 201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4705, 2015. 12. 16.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