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1896, 201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5지1896, 2015. 12. 23.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