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16, 2015.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16, 2015. 12. 21.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