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27,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27, 2015. 12. 9.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