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71,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71, 2015. 12. 9.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실상 제공한 자인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