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07, 2015.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07, 2015. 12. 21.
청구인이 비거주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