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395,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395, 2015. 12. 17.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