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06, 2015. 12.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06, 2015. 12. 15.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