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443,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중1443, 2015. 12. 22.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