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42, 2015.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42, 2015. 12. 15.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