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41, 2015.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41, 2015. 12. 14. [소액]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