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787, 201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787, 2015. 12. 22.
① 학교법인 소유 이 건 아파트를 총장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학교기업이 도자기판매처와 작업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학생들이 현장실습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