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847,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지1847, 2015. 12. 1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