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676,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중3676, 2015. 12. 14.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전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