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18,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18, 2015. 12. 14.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