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692, 2015.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692, 2015. 12. 9. [소액]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