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46, 2015. 1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46, 2015. 12. 1.  [소액]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