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314,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4서4314, 2015. 12. 17.

해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