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714, 2015.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4714, 2015. 12. 21.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일시 보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