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940,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전3940, 2015. 12. 14.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