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329, 201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5부4329, 2015. 12. 1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경락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