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93,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93, 2015. 12. 10.
쟁점①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쟁점②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