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641, 2015. 12.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641, 2015. 12. 10. [소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