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820, 2015.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820, 2015. 12. 14. [소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 중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