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387,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2387, 2015. 12. 10.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