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31, 2015.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31, 2015. 12. 7.  [소액]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