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1871, 2003. 6. 7.
문서번호 국심 2002전1871, 2003. 6. 7.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