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69, 2015.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69, 2015. 12. 7. [소액]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