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46, 201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46, 2015. 12. 11.
쟁점차량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