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605, 2015.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605, 2015. 12. 7. [소액]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