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4905,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부4905, 2015. 12. 7.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