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4588, 2015. 12. 8.
문서번호 조심 2015광4588, 2015. 12. 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