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17,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17, 2015. 12. 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