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496, 2015.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3496, 2015. 11. 30. [소액]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선급투자금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