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4043, 2015.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4043, 2015. 11.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취득가액)를 비교대상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