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540, 2015.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3540, 2015. 11.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