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68, 201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68, 2010. 12. 7.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