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1630,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광1630, 2015. 12. 10.
쟁점수입금액은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