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468,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468, 2015. 12. 1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