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928,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서3928, 2015. 12. 9.
쟁점법인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