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814,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서1814, 2015. 12. 9.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금에 미달하게 수령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