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893, 2015. 12.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1893, 2015. 12. 2.
쟁점주식을 고가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