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지분평가금액’에 의하여 할 것인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중2835, 2015.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5중2835, 2015. 11. 25.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지분평가금액’에 의하여 할 것인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