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3834, 2015.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3834, 2015. 12. 7. [소액]
배임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수수한 금품상당액 역시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