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162, 2003.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2전162, 2003. 12. 31.
1차매립지 중 가사용승인매립지에 대하여 1차매립지 전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