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797,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2797, 2015. 12.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