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91,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91, 2015. 12. 1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10.